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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교육
강의내용 : 가족법 관련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사업, 가족법 및 가정폭력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사업과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일시 : 연중(요청시 사전일정 조율)
강의내용 : 가족법 관련 법 교육 및 비디오시청 / 폭력예방교육
무료평가 : 없음. 연수과정 80% 이상 ( 12시간 ) 출석 시 과정 수료 인정.
연수 목적 :
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에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법무부에 등록된 법률구조 법인임. 지난 60여년 동안 주도적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을 벌여왔으며 이에 관한 법률구조사와 가족법개정사를 통해 한국의 법과 제도 안에서 양성평등과 부부평등, 약자보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음. 또한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행중인 가족법 특히 부성강제조항 완화, 성 변경 조항 신설, 친양자제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더욱 강조된 친권과 양육권 관련 조항, 성년후견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등 법률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및 부부평등과 가족복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음.
나. 본 상담소는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학생·일반·전문가를 대상으로 특화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본 소는 1964년부터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법률임상실습교육을, 1977년부터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왔음. 교사·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은 법률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도우며 성평등과 가족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
다.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 교육과 가정폭력 상담 사례,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일선 초?중?고 교사들의 초기 대응과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를 돕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나아가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의 효과를 기할 수 있음. 본 상담소에서 제작한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매뉴얼’을 활용한 학교폭력 관련법교육과 폭력예방프로그램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해 초?중?고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위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 함.
라. 약혼 및 혼인, 이혼, 친자ㆍ양자, 부양, 성년후견, 상속ㆍ유언ㆍ 유류분, 가족관계등록, 임대차, 아동학대 등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법 개정사 및 법률구조의 역사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및 부부평등과 가족복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음.
마. 변화하는 법률 제도에 대한 초ㆍ중ㆍ고 교원들의 올바른 이해와 숙지를 돕고, 가족과 생활에 필요한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바.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 내 초기 대응방법, 가정폭력사실 인지 후 대처방법,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수법 등 매우 실질적인 폭력예방교육의 효과를 기할 수 있음.
사. 초,중,고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 함.
연수 방침 :
가. 연수 운영 시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정부의 관련 지침을 준수할 예정임.
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ZOOM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임. 일주일 전에 비대면 교육 주의사항 및 URL 주소 형성하여 문자를 보내드림.
다. 강의 시간 10분 전부터 ZOOM 회의실에 입장 가능함. 연수생의 ZOOM 로그인 상황은 강의 시작, 중간, 마지막에 로그인 상황 캡쳐 화면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담당 직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실시간 채팅 및 전화로 해결할 예정임.
라. 강의 평가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수합할 예정임.
마. 연수 교재는 사전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 예정이고, 강의가 끝난 후 연수확인서는 이틀 이내로 우편이나 이메일 발송 예정임.
세부교과
제1일(1월 17일) - 원격연수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Ⅰ, Ⅱ / 혼인관련 법교육 및 학생지도교육/이혼에 관한 법률/친권 및 양육에 관한 법률 및 생활지도교육/친자 · 양자 · 친양자에 관한 법률
제2일(1월 18일) - 원격연수
부양관련 법 교육 및 학생지도교육 / 후견제도에 관한 교육 및 수업적용 사례 발표 / 상속에 관한 법률/ 유언 · 유류분에 관한 법률 및 수업적용 사례발표 / 임대차에 관한 법률 및 수업적용 사례발표
제3일(1월 19일) - 원격연수
아동학대 관련 학생지도교육 / 가족관계등록법 활용 수업적용 사례 발표 / 폭력예방 학생지도교육 / 가정폭력특례법 활용 생활지도교육 / 신용회복제도교육 및 학생지도교육 / 수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