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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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5

제목 부산회생법원-평등원칙등 항고인용결정 2025라3155

작성일2025-07-14

조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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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4

제목 수원지방법원-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시체를 은닉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사례(수원)

작성일2025-07-14

조회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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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3

제목 서울행정법원-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단64423)

작성일2025-07-04

조회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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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2

제목 광주지방법원-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9)

작성일2025-07-03

조회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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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1

제목 창원지방법원-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일2025-07-03

조회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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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90

제목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파산·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남원지원 2024가단11901 청구이의의 소, 확정]

작성일2025-07-03

조회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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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9

제목 전주지방법원-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문제된 사건 [군산지원 2024가단57871 사해행위취소, 미확정]

작성일2025-07-03

조회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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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가단57871.pdf
- 2024가단57871.pdf
순번 2288

제목 대법원-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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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7

제목 대법원-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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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6

제목 대법원-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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