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번

제목

작성일

조회

첨부

순번 2154

제목 대법원-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

작성일2024-05-24

조회179

첨부
순번 2153

제목 헌법재판소-구 공무원연금법 제 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019헌가31

작성일2024-05-21

조회82

첨부
순번 2152

제목 헌법재판소-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확인 사건

작성일2024-05-21

조회706

첨부
순번 2151

제목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작성일2024-05-20

조회83

첨부
순번 2150

제목 대법원-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4-05-17

조회98
순번 2149

제목 대법원-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작성일2024-05-17

조회74

첨부
순번 2148

제목 대법원-유언대용신탁의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 사후 수익자 수탁자로 정함

작성일2024-05-17

조회123

첨부
순번 2147

제목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

작성일2024-05-17

조회97

첨부
순번 2146

제목 대법원-유서의 증거능력 관련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

작성일2024-04-30

조회98

첨부
순번 2145

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

작성일2024-04-30

조회84

첨부

11 12 (12/227)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