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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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4

제목 아동학대살해(대구지방법원 2023노341)

작성일2024-04-30

조회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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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3

제목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작성일2024-04-30

조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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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2

제목 대법원-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녹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작성일2024-04-16

조회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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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1

제목 대법원-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

작성일2024-04-16

조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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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0

제목 고의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치사죄 유죄

작성일2024-04-16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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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9

제목 대법원-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4-04-05

조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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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8

제목 대법원-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 정당 여부

작성일2024-04-05

조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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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7

제목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

작성일2024-04-05

조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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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6

제목 대법원-상속 관련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의 파산재단 포함여부

작성일2024-03-20

조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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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5

제목 대법원-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한 법 위반

작성일2024-03-20

조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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