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지상·순회·인터넷·출장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얼마나 했나?

1956년 창립 이래 63주년을 맞는 상담소는 가난하고 법을 잘 모르는 약자에게 법률을 가르쳐주고 그 법률을 통해 그들의 풀기 어려운 가정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9년 말 현재 총 1,789,446의 사건을 상담하였다.

5년간 (1956 ∼ 1961) 1,715건
10년간 (1956 ∼ 1966) 14,568건
15년간 (1956 ∼ 1971) 48,111건
30년간 (1956 ∼ 1986) 232,262건
35년간 (1956 ∼ 1991) 338,810건
40년간 (1956 ∼ 1996) 472,867건
50년간 (1956 ∼ 2006) 828,849건
64년간 (1956 ∼ 2020) 1,852,443건

백인변호사단

월요일 야간상담 및 소송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소의 자원봉사 변호사들로서 2019년 현재 전국의 변호사 526명이 가입해 있다.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상담소에서는 1977년 목요법률강좌를 개설하여 사회교육사업 및 법교육울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한 이래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최근들어 상담소에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의식을 개혁하여 가정파탄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목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내용의 법교육 프로그램과 정기강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법 교육 프로그램

생활법률강좌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및 가사소송법, 재산법, 세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기 법률강좌

출장 법 교육

복지관, 여성관련시설,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시민대상 법교육

전문가를 위한 전국순회 출장 법 교육

국 1366 여성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전국지부, 다문화가족센터 및 각종 복지관 등의 상담원과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출장 법 교육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가정폭력특별법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돕기위해 노숙인과 실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산, 면책, 개인회생 관련 법교육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상담

학생을 위한 법교육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를 찾아 가족법, 가정폭력특별법 등의 법 교육 및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정기강좌

둥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전달하기 위하여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공개강좌

비혼모자 가정을 위한 워크숍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자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

이혼에 따른 법적문제 상담과 집단 심리상담을 통해 이혼당사자 및 이혼 가정의 복리를 기하기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을 위한 법 교육 및 부모역할 교육

한부모가정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라오니 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라오니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일일캠프

법률임상실습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돕기 위해 1964년 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비롯 각 대학사회사업, 사회복지,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임상실습과 사법연수생들의 사회봉사 및 전문기관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및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사회봉사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법 개정운동

기존의 법률에 입각한 법률구조 사업만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돕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상담소는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에서의 부부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고 폐지하기 위해 지난 50여년 동안 주도적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을 벌여왔다. 그 결과 3차에 걸친 가족법 개정을 이끌어 상당부분 부부평등, 양성평등을 이루었고 특히 지속적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을 주도해온 결과 2005년 3월 국회에서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였다. 또한 상담소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전 상담제도 양육비 이행확보의 입법을 추진하여 가족법 개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였고, 양육비 선급과 비혼모 부양청구권 그리고 부부재산제 및 연급분할 관련법 개정 등 완전한 양성평등, 부부평등에 입각한 가족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 조사·연구 사업

상담소는 가정문제, 가족법 등에 대해 폭 넓은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0년단위로 이혼에 관한
조사연구를 집대성해 한국의 이혼율 연구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상담통계집을 발행하여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전반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호주제,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 부부재산제,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부부간의 성, 가정폭력,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위탁가정, 노년여성, 사실혼, 별거, 면접교섭, 아동,청소년 폭력등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여론화시키는 한편 법개정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심포지엄 개최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가족문제를 진단하고 홍보하기 위한 각종 심포지엄과 세미나, 강연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조사연구 주제들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 친양자, 북한이탈주민, 입양가정, 비혼모, 음주와 가정폭력, 성년후견, 가족정책, 연금분할 등 다양한 이슈들을 주제로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을 열어 정책 및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도서실 운영

1962년 아시아 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도서수집이 1977년 여성백인회관을 건립하면서 도서실 개관으로 이어졌다. 이태영 박사, 가족법 학자인 정광현 박사, 언론인 최은희 여사 기증도서와 특히 가족법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 여성, 법률, 청소년, 노인, 사회복지, 사회과학 관련 1만 5천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관련 학술지, 논문집, 기사클리핑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 도서실 서고를 확장하고 가족관계 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상담소 도서실은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성·가정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주제를 확대하여 도서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료조사 및 제공, 원문복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출판사업 및 홍보활동

1978년 4월 출판사 등록(등록번호 13-13)을 하고 상담 사례집 및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단행본

「여성법률 상담실기」(1958)
「어떻게 할까요」 (1976) 개정판 (1983, 1990, 2002, 2005, 2008, 2013, 2016)
「한국의 이혼율 연구 1·2·3·4」 (1981, 1988, 2005, 2013)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법률부조운동 삼십년의 약사」 (198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삼십년사」(1987)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1992)
「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1999)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 (2009)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 (2009)
「사랑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이태영」 (20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주년 60장면」 (2016) 외 다수

자료집

가정폭력특별법 토론회(1998)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1999)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토론회 (2000)
통계로 본 현대 한국가족의 제 문제, Ⅱ, Ⅲ (2001, 2008, 2017)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43년, 50년, 60년) 상담 통계집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2003~2019)
우리 평등하게 살래?! (2003, 2004)
가정폭력 zero세상 우리 만들어가요! (2004)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 (2004, 2006)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프로그램 실무자매뉴얼 (2005)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프로그램 실무자매뉴얼 (2005)
부부 사이의 성, 권리인가 의무인가 심포지엄 (2005)
가정폭력상담사례집 ‘사랑으로 희망으로’Ⅰ·Ⅱ (2005, 2008)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와 참여 유도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2006)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 보호와 법적 보장 방안 심포지엄 (2006)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2006~2016)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07)
변화하는 사회와 사실혼의 법적보호 심포지엄 (2007)
부모 폭력과 자녀의 삶 심포지엄 (2007)
별거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2007)
알아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2007~2018)
법률복지사회를 향한 법률구조의 발전방향 (2008)
가정폭력특별법시행 10년 - 절반의 성공과 남겨진 과제 (2008)
면접교섭권 - 부모의 권리인가 자녀의 복리인가 (2008)
자녀복리실현을 위한 친권법의 개정방향Ⅰ(2009)
함께해요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미래 (2009)
둥지교실 Ⅰ·Ⅱ·Ⅲ·Ⅳ·V·Ⅵ (2009, 2011, 2012, 2015, 2018)
입양관련 법과 제도 심포지엄 (2009)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매뉴얼 (2009)
위기의 베이비붐 세대, 사회적 해결책은 있는가 심포지엄 (20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자료집 제1집, 제2집, 제3집 (2010, 2016,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사례집 제1집, 제2집 (2010, 2013)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 제1집 (2010)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2011)
다문화 가정의 이혼실태와 법적 과제 토론회 (2011)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인지적 통합교육 만화 (2009, 2011, 2013, 2016)
2013 개정가족법 미리 이해하기 설명회 (2012)
가정폭력특례법의 점검과 보완 토론회 (2012)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심포지엄 (2012)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심포지엄 (2013)
나, 너 그리고 우리의 행복찾기 (2013)
자녀의 성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 심포지엄 (2013)
알기 쉬운 성년후견제도 (2014, 2017, 2018)
비혼모와 그 자녀의 삶,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한다 심포지엄 (2014)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정 심포지엄 (2015)
가정폭력특별법 17년, 가정폭력의 현실적 점검과 발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2015)
장수, 축복인가 부담인가-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과 제도 심포지엄 (2015)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분석과 대응 및 정책 심포지엄 (2016)
가족의 현실과 미래-다시 가족을 이야기한다 심포지엄 (2016)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심포지엄 (2017)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기념,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심포지엄 (2017)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심포지엄 (2017)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심포지엄 (201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사이, 가정폭력 상담의 효과와 지향점 토론회 (2018)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8)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 심포지엄 (2019)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9)

영상자료

호주제 폐지 홍보영화 「우리 평등하게 살래?!」 (2002)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홍보영화 「가출」 (2003)
이혼 전 교육을 위한 자료영화 (2005)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zero세상 (2005)
창립 50주년 기념 홍보영화 (2009)
우리가 만드는 멋진 세상 (2014)
법률구조 (2016)
가정폭력의식개선 교육 동영상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2016)
이혼, 어떻게 할까요? - 이혼 전 상담교육 동영상 (2017)
창립 60주년 기념 홍보영화 (2017)

정기간행물 발행

월간 「가정상담」 발행
1971년 10월 창간한 「가정상담」은 연간, 격월간 발행을 거쳐
1986년 1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월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법률구조 사업을 홍보하고, 법을 다루는 가정문제 전문지로서 역할하고 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통계 (연간)

상담은...

전화, 인터넷, 서신 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열려 있으나, 문제의 특성상 되도록이면 상담자와 직접 면접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접수 오후 7시까지)

인터넷상담

http://www.lawhome.or.kr

회원이 되려면

· 일반회원 : 연회비 5만원
· 평생회원 : 50만원
· 가정상담 후원회원 : 연 1만원
· 자원봉사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