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2020년 양육비 관련 소송구조 통계분석
  • 조회 : 119    등록일 : 2021-10-0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년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소장 곽배희 ) 2020 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통계를 분석 ,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육비 소송구조 모자가족 75.6%, 여성 79.5%, 40 49% 로 가장 많아

     

    2020 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총 151 건이 진행되었고 , 이중 여성신청자는 120 , 남성신청자는 31 명으로 나타났다 . 가족 형태로는 모자가족이 75.6% 로 가장 많았고 , 부자가족 20.5%, 비혼모가족 3.9% 로 나타났다 .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의 연령은 40 (49%), 30 (30.5%), 50 (13.2%), 20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소송구조 신청사건에서 사건본인인 자녀는 모두 245 명이었다 . 연령대는 8-13 세가 85 , 4-7 세 연령대가 46 , 17-19 41 , 14-16 33 명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


     

    본안 소송은 줄었지만 이행확보를 위한 본안 외 소송은 늘어

    본안 소송 28 , 본안 외 소송 123 건 진행

    95.6% 승소율 그러나 추가적 소송 필요한 경우 많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본안 소송 ( 양육비 지급의무자와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양육비 청구 사건 ) 과 본안 외 소송 ( 양육비 판결문 , 양육비부담조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은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집행사건 ) 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다 . 본안 소송은 28 , 본안 외 소송은 123 건이 진행되었으며 , 전체 151 건 중 104 건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 본안 16 , 본안 외 88 ).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승소 · 조정 · 결정 87 , 취하 12 , 기각 0 , 각하 4 , 이송 1 건으로 95.6% 의 승소율 이 나타났다 .

     

    양육비 청구 시 과거양육비 대폭 감액되어 인정

    장래양육비 청구 금액의 50-100% 이상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의 50%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수

     

    - 본안 소송

    28 건의 사건 중 자녀의 장래양육비만을 청구한 것은 15 ,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것은 9 건이었다 . 성년이 된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것은 4 건이었다 .

    28 건의 사건 중 16 건이 종결되었는데 , 이중 장래양육비의 경우 대부분이 청구한 액수를 50%-100% 이상 인정받았으나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의 50% 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 사례 1 > 과거양육비보다 장래양육비에 대한 인정

    청구인(, 45)과 상대방(, 44)2004년 협의 이혼하였고, 당시 자녀의 친권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였고,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자녀는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뇌병변 1, 정신지체 1급의 심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 혼자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고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16년 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병원비, 재활치료비, 기저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혼 후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녀의 과거양육비 19,500만원과 20344월까지의 장래양육비 1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자녀의 장래양육비로만 202011월부터 204012월까지 월 1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본안 외 소송 신청 당시 미지급 양육비 1,000 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48.8%

    미지급 양육비 1,000 만원 이상 78% 차지

     

    - 본안 외 소송

    본안 외 소송이 진행된 123 건 중 소송구조 신청 당시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의 액수는 1,000 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의 구간에서 60 (48.8%) 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 그 뒤로 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의 구간 18 (14.6%), 500 만원 이상 1,000 만원 미만의 구간 14 (11.4%), 300 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 12 (9.8%), 5,000 만원 이상 10,000 만원 미만 11 (8.9%), 10,000 만원 이상 7 (5.7%), 300 만원 미만 1 (0.8%) 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미지급 양육비가 1,000 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96 건으로 전제의 78% 를 차지했다 .

     

    이행명령 , 감치 신청 증가

    올해 시행되는 운전면허정지 , 출국금지 등에 대한 기대

    송달 문제로 결정 지연되거나 취하 권유하는 경우도 존재

     

    - 이행명령 , 감치 , 과태료

    이행명령은 54 건이 신청되었고 종결된 31 건 중 21 건이 결정을 받았고 취하 9 , 이송 1 건이 있었다 .

    결정을 받은 21 건 중 6 건이 공시송달을 통한 결정이 이루어져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행의무위반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례이다 . 취하된 9 건의 사건은 모두 당사자가 합의하여 비양육자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 후 이행을 약속한 경우였다 .

    감치는 11 건이 신청되었고 종결된 7 건 중 6 건이 감치 결정을 받았고 취하가 1 건이었다 .

    취하된 1 건은 송달불능으로 법원에서 취하를 권한 사례였다 . 또한 감치를 신청했으나 과태료가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 과태료 신청 사건 중에는 피신청인이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해당 금원을 양육비로 지급되기를 바란다며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유도하고 시간을 주었으나 결국 아무 것도 이행되지 않아 과태료가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

     

    < 사례 2 > 이행의무위반 신청이 어려운 이행명령 공시송달

    신청인(, 45)은 피신청인(, 34)의 가출로 2016년 재판상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피신청인의 소재불명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피신청인은 20165월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출로 충격을 받아 쓰러지게 되었고, 중풍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신청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조업 관련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9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바로 퇴사하였고, 뒤이어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각하되었다. 2020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공시송달로 이행명령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의무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건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사례 3 > 감치 아닌 과태료 결정

    신청인(, 30)과 피신청인(, 28)2011년 협의 이혼면서 피신청인이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이혼 직후부터 간헐적으로 약 7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미지급된 양육비는 2,500만 원이 넘게 되었고 이행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연락을 피하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고자 감치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과태료 50만원 결정을 받게 되었다.

     

    직접지급명령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꾸준해

    실질적 지급이 이루어져 효과적

    상대방의 퇴사 , 압류경합 등으로 새로운 절차 필요한 경우 존재

     

    - 강제집행 등

    대표적으로 직접지급명령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며 , 이외에도 부동산강제경매 , 가압류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이 진행되었다 .

    직접지급명령은 6 건 신청되었고 , 4 건은 결정이 되었으며 진행 중인 2 건 중 1 건은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 결정된 4 건 중 1 건은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이 존재하여 결정에 실효성이 없는 사례였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총 31 건으로 압류 대상을 살펴보면 급여채권 12 , 예금채권 17 , 보증금반환채권 2 건으로 ,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건수가 높았다 . 31 건의 사건 중 29 건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 1 건이 신청되었으며 , 현재 진행 중이다 .

     

    < 사례 4 > 압류 경합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직접지급명령

    채권자(, 44)와 채무자(, 40)2019년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3명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20193월부터 자녀 1명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생활비, 양육비 마련을 위하여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였으나 이를 홀로 부담하는 것이 역부족이었다. 이에 반해 채무자는 정부기관의 직원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결정은 이루어졌으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최고 결과, 이미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직접지급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제언

     

    2021 6 10 일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2021 7 13 일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 .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변경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송구조 진행 중 드러난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첫째 , 이행명령부터 감치 신청까지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들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 이행명령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치나 과태료와 같은 제재수단을 통하여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 그러나 현실은 이행명령이 결정된 후 해당 명령을 3 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감치가 결정되기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법원이 3 기 이상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는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의무위반으로 인한 감치를 신청해 볼 수조차 없다 . 또한 비양육자가 감치를 피하기 위해 3 기째에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 올해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정지 , 출국금지 , 형사처벌 등의 제재수단은 감치 결정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지금과 같이 감치까지의 절차가 복잡하다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이행명령이 감치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인지에 대한 검토와 이행명령 결정 후 3 기까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

    둘째 , 이행명령과 감치는 공시송달의 경우 인정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한 결정을 받은 경우 실효성이 없었다 . 특히 이행명령이 공시송달로 결정되는 경우는 감치를 신청하더라도 기각되어 다른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또한 감치를 신청하고도 송달이 어려워 절차 진행이 늦어지거나 법원에서 취하할 것을 권하기도 하여 감치를 기대했던 양육자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감치에 대한 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 송달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 해당 절차들의 공시송달에 따른 효력 문제 및 송달 방법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셋째 , 양육비를 정하는 시기에 양육비 산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으나 양육비는 통상 당사자 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비양육자가 소득을 숨기는 등의 경우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양육비 산정 시 현실을 반영하고 지급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필요하며 동시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이혼 전 상담의 의무화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고 , 비양육자의 양육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넷째 , 과거양육비의 경우 ,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청구하더라도 대부분 그 금액이 대폭 감액되어 결정되었다 . 과거양육비는 흔히 비양육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의 편에 서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었다 . 그러나 과거양육비 청구는 장래양육비 청구와 다를 바 없는 정당한 권리이며 , 특히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양육자의 경우 그만큼의 경제적 고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 따라서 과거양육비를 산정하는 제대로 인정하는 원칙이 세워질 필요가 있고 법원은 지금보다 세심하게 과거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민법 , 가사소송법 및 양육비이행법 등은 더디게나마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새롭게 마련된 법과 제도가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양육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