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상담 결과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 구조 대상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정폭력피해여성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8. 개인회생 및 면책신청대상자
9.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10. 기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소송구조 대상사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는 상담소의 특성상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민사, 형사 사건도 구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파산 및 면책과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혼(또는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
● 혼인 취소(또는 혼인 무효)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또는 변경),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 상실 및 친권제한 등
● 인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 친생자출생신고
● 미성년자입양, 친양자입양, 파양,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또는 정정, 성 변경
● 부양, 상속포기·한정승인
●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 피해자 보호명령 등
이상의 사건들과 관련한 가압류(또는 가처분), 사전처분, 강제집행, 이행확보 사건 등

가사사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혼인파탄의 피해자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의 소송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과태료·감치·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 등 다양한 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적 절차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상담 및 법적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혼 등 소송구조를 원할 경우 구조요건에 해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문제 전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문화가정의 복리를 위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상담과 소송구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과 통역 및 번역 등을 지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1.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2.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 선고 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구조신청자격은

신청자는 소득이 없거나 최소 생계비 정도의 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채무범위의 제한은 없습니다.

4. 구조결정은

상담 후 구조요건에 해당하고 파산·면책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구조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이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최장 3년 내지 5년) 최선을 다해 채무를 갚은 이후 잔존 채무에 대해 면책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그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3. 구조신청자격은

영업소득자, 봉급생활자(공무원, 일용직도 가능)로서 채무범위는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4. 구조결정은

상담 후 구조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회생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구조결정을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회생법원과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소 경유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

소송구조 신청자는 소송구조담당 상담위원의 안내에 따라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입증방법 및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소송구조신청서류를 상담소 법률구조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법률구조위원회에서는 구조대상자 및 구조사건 해당여부와 구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결정을 내리게 되며 소송구조대상으로 결정된 사건은 본 상담소 소속변호사 그리고 백인변호사단의 소속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심의결과 소송구조가 거부되거나 소장작성지원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소송사건이 종료된 후 소요비용과 승소가액에 따른 구조비용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환된 비용은 소송구조사업의 확대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 소송구조요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