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피고(여, 34세, 반소원고)와 원고(남, 24세, 반소피고)는 2018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피고와 사건본인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2018년 5월경 피고는 조산 위험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병문안 요청이 있어야 얼굴을 비추었고, 그마저도 게임 약속이 있다면서 병원에 오자마자 나가기 일쑤였다. 2018년 9월경 피고 생일날, 피고는 생일 소원으로 원고의 금연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누구 때문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데 그러냐?”고 화내며 집에 있는 술을 전부 꺼내 마셨고, 방문과 밥상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2018년 12월경 피고는 사건본인과 친정에 다녀왔는데, 집안이 엉망이어서 사건본인을 재우고 청소를 시작하였다. 잠에서 깬 사건본인이 울자 원고는 사건본인을 달래다가 청소 중인 피고를 향해 진절머리가 난다며 고함을 쳤다. 또한 원고는 사건본인을 두 차례 소파에 던졌고, 탁자를 어깨위로 들어 올려 피고를 향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에 놀란 피고는 급히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행위들로 인하여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하였다. 위 사건 이후 피고는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에서 거주 중인데, 오히려 2019년 3월경 원고가 제기한 이혼 소장을 송달 받았다. 이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7. 26.)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4. 9.부터 2037. 7. 10.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3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