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강호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1세)와 피고(남, 72세)는 1980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과도한 음주 후 원고와 아들을 폭행하였고, 집안 기물들을 파손하였다. 심지어 외상으로 음주하여서 원고가 술값을 수차례 독촉받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술집에서 만난 여자들과 상습적으로 외도하여서 이에 실망한 원고는 여러 차례 가출을 감행하였지만, 어린 아들을 지키고자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미안한 기색 없이 가정폭력과 외도를 일삼았고, 원고의 경찰신고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피고는 상간녀와 모텔에서 숙박하느라 아들의 결혼식에 불참하였다. 피고는 혼인생활 내내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한 적이 없었고, 이에 원고는 홀로 생계를 마련하느라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과 갑상선 질환 등을 앓고 있다. 두 차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불참석으로 이혼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3. 12.)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되, 2020. 4. 30.부터 2020. 8. 31.까지 월 5,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위 기일을 1회라도 어길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한 다음날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 명의의 퇴직금 및 연금일체에 대한 분할 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하고, 상대방 명의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상호간에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