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6세)와 피고(남, 71세)는 1984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며, 그 사이에 2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시부모까지 봉양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경제도 책임져야 했다. 원고는 식당일, 환경미화, 요양보호사, 산모돌보미, 작업장 인부, 공장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 원고의 소득활동으로 어렵게 집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결국 집도 잃게 되었다. 원고의 지속적인 소득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으며 원고는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생활비로 인한 채무가 계속하여 불어났지만 피고는 소득활동은커녕 의처증으로 원고가 일을 하러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오히려 원고의 소득활동을 방해하였다. 뿐만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폭언을 일삼으며 원고를 무시하였고, 원고를 몹시 괴롭히기도 하였다. 2018년 3월경부터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시작해 1인실로 격리된 남자 환자를 간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관념이 희박하다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데리러 갈 테니 당장 병원에서 나오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원고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피고를 기다렸으나 피고는 원고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원고가 여러 차례 고속버스를 갈아타고 귀가한 후 외출을 위하여 자동차 열쇠를 챙기자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달려들어 원고의 뺨을 때렸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부당한 대우와 무책임을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이며 피고와의 혼인관계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상고까지 하였으나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과 : *2018-248(제1심)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6.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7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0-402(제2심)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2. 17.)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1-1-109(제3심) :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21. 6. 24.)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