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29    등록일 : 2021-09-08
  • 법률구조 2021-1-111
    담당 : 박다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1세)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8세의 나이에 식당, 공장을 전전하며 일용근로를 하였다. 그런 생활이 장기화되다보니 당뇨병, 고혈압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일용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어렵게되자 1990년경 지인과 함께 호프집을 개업하였다. 장사가 곧잘 되었지만 외상을 하는 손님들이 많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았다. 그러다 외상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만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가 발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경 IMF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상환을 위해 세탁공장에 취업하였지만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 녹내장이 심해져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다. 실직 후 신청인은 장기간 무직상태가 되어 더 이상 채무상환이 어려웠고,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23만 원의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하여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7. 15.)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