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생계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16    등록일 : 2021-10-10
  • 법률구조 2021-1-136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34세)은 혼인 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외도로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3,0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신청인 명의를 도용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배우자의 이런 불성실한 생활이 반복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신청인은 생전 처음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꾸준히 채무를 상환해 나갔다. 하지만 직업군인이었던 배우자가 퇴직하면서 3인 가구의 생계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고, 채무는 더욱 늘어났다. 이런 와중에 배우자는 구직이 어려워 일용근로를 전전하였고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신청인과 가정불화가 극심해졌다. 급기야 배우자가 신청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놀란 신청인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가족쉼터에 입소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가족쉼터에서 무상거주 중이며 취업준비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어린 자녀의 양육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채무 지급 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2,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8. 2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