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 조회 : 151    등록일 : 2021-11-08
  • 법률구조 2021-1-147
    담당 : 오현희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2세)은 도자기그릇 제조·판매업을 하던 중 도자기공장 전자동시스템을 건축하기 위해 은행에서 9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시스템 가동 후 처음에는 투자금액이 커서 적자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잘 운영하여 2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1995년경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어음사기를 당하면서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고, 사기 친 사람을 수소문하며 어떻게든 행방을 알아내고자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IMF 외환위기까지 겪게 되면서 자금융통이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소유 중이던 공장과 주택이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경제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였고, 법인택시회사에서 일을 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갔다. 하지만 몇 년 뒤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소득활동이 끊기면서 채무지급 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유일한 소득원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유지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청인은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9. 16.)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