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심각한 의처증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 조회 : 285    등록일 : 2021-11-08
  • 법률구조 2020-878
    담당 : 조현주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3세)와 피고(남, 62세)는 2015년 5월경 피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후 2017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는 없으며, 다만 원고는 전부와의 사이에서 1남1녀를, 피고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1남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전인 2016년경 원고와 피고의 전처소생 아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원고를 집밖으로 내쫓았다. 피고는 혼인 후에도 원고가 늦게 귀가하면 술을 마신 후 원고에게 화를 내면서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행동을 자주 하였다. 원고는 이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9년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무렵 집에서 원고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고 원고의 뺨을 때렸으며, 심지어 원고의 사위에게 연락하여 “장모와 딸이 걸레인데 같이 살고 싶냐”고 말하여 원고와 사위의 관계 및 원고의 전부소생 딸 부부의 관계에 각각 악영향을 미쳤다. 피고는 2019년 9월경 원고에게 다시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함께 점을 보고 오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가 “같이 안 산다고 법원에 다녀왔는데 왜 점을 보냐, 볼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는 화가 나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오른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현관문 밖으로 원고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는 위 폭행과 관련하여 2020년 4월 폭행죄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다음날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원고에게 “그동안 해 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112신고를 한 후, 출동경찰관의 동행 하에 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그 길로 지인의 집으로 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원고는 쉼터에 입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