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미혼모인 친모의 사망으로 외조모가 아기 때부터 키우던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 조회 : 97    등록일 : 2022-01-11
  • 법률구조 2021-1-251
    담당 : 안순례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여, 46세)은 사건본인(남, 7세)의 외조모로 사건본인이 태어나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청구인의 딸로 미혼모이며, 친부의 신원은 파악할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친모는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바로 가출하였는데, 2021. 2. 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재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청구인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더딘 언어발달을 위해 매주 언어치료 프로그램에 동행하고 있는 등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현재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없어 사건본인의 기본적인 서류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2021. 11. 26.)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단순 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2. 2. 28.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21. 11. 1. 7. 상속재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2. 11. 30.을 시작으로 매년 11. 30.까지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11. 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