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남현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0대)와 피고(여, 60대)는 1979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네 명의 성인 자녀를 두고 있다. 혼인 생활 중이던 1981년경 원고는 우울증을 앓게 되어 실직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피고와 잦은 갈등을 겪었다. 결국 피고는 1984년경 장녀만을 데리고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 된 상태이다. 피고와의 별거 후 원고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다 최근 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1. 12.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