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인지청구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40대)는 비혼의 관계로 사건본인들의 친생부모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생활비 지급을 자주 중단하였고 폭력과 욕설로 위협하는 일이 많아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사전에 합의 없이 막무가내로 사건본인들을 보러 와 매번 다툼이 발생하였다. 헤어질 당시 피고는 사건본인 1인당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부터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원고와의 연락마저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어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피고는 사건본인1을 인지하지 않아 사건본인1의 법적 친생부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1의 인지 및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2. 1. 24.)
1. 피고는 사건본인1을 친생자로 인지한다.
2.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1에 대한 양육비로 월 65만 원, 사건본인2에 대한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