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태종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60대)는 2000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인 자녀와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원고는 필리핀 국적자였으나 2005년경 귀화하였다. 당시 필리핀 국적이던 원고는 혼인 후 시가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였지만 차별대우를 받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 오해가 쌓였다. 2001년경 갑자기 시누이가 당시 임신 중이던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땅으로 밀치면서 원고에게 떠나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원고를 도와주지 않았다. 2005년경 원고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이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는 시댁 쪽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가끔 방문하였다. 2006년경 피고는 자녀들을 잠시 피고의 주소지로 데려가겠다고 하더니 그 후 15년간 연락이 두절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