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국내에 입국하지 못해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중국 국적 아내에 대한 이혼판결
  • 조회 : 215    등록일 : 2022-04-11
  • 법률구조 2021-1-386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0대)와 중국 국적의 피고(여, 60대)는 2004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지인을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고, 연락마저 두절되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원고는 최근 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서류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거부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2.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