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결정
  • 조회 : 245    등록일 : 2022-06-10
  • 법률구조 2021-1-466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2010년 10월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0대)을 두었으나, 2012년 6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당시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친권자는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나, 약 4개월 후 친권자변경심판을 통해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되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이혼 후 지금까지 상대방과 연락이 닿거나 만날 수 없었다.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며 월 15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으나 개인회생을 진행 중으로 청구인 혼자 힘으로 노모와 초등학생인 사건본인을 보살피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부산가정법원 2022. 3. 2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50만 원(2022. 2.분 양육비)을 2022. 4. 30.까지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2.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