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투자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
  • 조회 : 154    등록일 : 2022-06-10
  • 법률구조 2021-1-449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7,000만 원의 대출을 얻어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2개월 만에 투자를 받은 사장이 해외로 도주하여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은행 금리가 한없이 올라갔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던 신청인은 당시 거주하던 부동산을 매매하여 일부 빚을 변제 하였다. 그럼에도 잔존채무가 있어 계속적으로 독촉을 받았고, 구직활동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의 배우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신청인도 잔병치레를 겪으면서 더 이상 소득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여 월 평균 5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고자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 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5 20.)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