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 27년간 생활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별거하던 남편과의 이혼조정
  • 조회 : 303    등록일 : 2022-07-08
  • 법률구조 2021-1-258
    담당 : 홍성준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60대)와 1985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성인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직장이 있는 낯선 지역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피고의 잦은 외도, 가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1995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주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27년간 피고는 원고에게 일체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여 향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울산가정법원 2022. 5. 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로 20,000,000원을 2022. 7.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한 분할연금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각 명의자에게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기로 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