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안서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1987년경 봉제공장을 운영하였다. 25명의 직원을 두고, 1년 정도 잘 운영하였으나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모두 도둑맞는 일이 발생하였다.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직원들 임금과 부자재대금을 위해 대출과 사채를 얻었다. 이후 1991년경 신청인은 지인이 동업을 제안하여 기능성여성속옷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사업자금이 필요해 신용카드대출과 금융권대출 5,000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동업자가 유통회사에 가서 물건을 사와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돈을 가져간 동업자가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 되었고, 신청인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도 가정불화가 생겨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된 신청인은 일용근로를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쪽방에서 거주하며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와 사기피해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1억 6천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5.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