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30대)과 피신청인(남, 30대)은 2011년 6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9세, 여 7세)을 두었으나 2018년 4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2021년 2월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직장에 다니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인 2021년 2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직장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월 80만 원 가량의 급여로는 생활이 힘들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2. 7. 4.)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 2018너000000 이혼 등 사건의 2018. 4. 24.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2022. 6.까지의 미지급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미지급 양육비 중 1,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2. 8.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