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재성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0대)는 피고(여, 70대)와 2005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다. 2010년경 원고의 직장암 수술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시작되었고 2013년경 피고는 함께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단절하였다. 이후 고령의 원고는 쪽방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려운 처지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5.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