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연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0대)는 피고(여, 60대)와 1982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다. 1997년경부터 원고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다. 입원 기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때 이혼이 되었다고 믿었다. 퇴원 후 함께 거주하던 집에 찾아갔지만 피고와 자녀는 퇴거한 상태였으며, 피고를 만날 수 없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자녀와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생활을 이어갔으며 현재는 고시원에서 거주 중이다. 원고는 수급자로 지정되어,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이혼이 되어 있지 않아 신청이 불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2. 6.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