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1989년경 해외에서 무역업을 하였는데 국내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고, 가정불화로 이혼하였다. 이혼 후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지내던 중 2017년경 건강이 나빠져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고, 2020년경부터 지인과 함께 마스크 제조업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건강마저 좋지 못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과거 신청인은 필리핀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해외거주로 채무에 대하여 잊어버렸다가, 2017년경 한국에 입국하면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직을 하면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수급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현재 상황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7. 7.)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