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한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홀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잦은 폭행 및 폭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원고는 피고의 지나친 의처증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2014년경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원고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2021년경 원고는 자녀로부터 피고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5.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이외에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5.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이 피고에게 연락하여 요청할 때까지 대면면접은 연기하고, 피고가 월 2회 사건본인에게 문자하는 것을 원고는 방해하지 않으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원고는 사건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유지하고 바뀔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피고에게 알려주도록 원고는 사건본인을 지도한다. 추후 면접교섭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7.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