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탈북민으로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탈북민인 남성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당시 남성이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신청인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였는데, 얼마 후 남성이 북한에 있던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면서 신청인은 남성과 함께 지내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한편, 신청인은 북한에 있던 딸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는 브로커의 말에 급하게 당일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사기를 당하였다. 신청인은 딸을 남한으로 데려오지 못한 죄책감과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채무독촉전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55만 원 수급비를 받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5.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