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재성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0대)는 피고(남, 50대)와 2010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에 생활비, 직장 회식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다투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경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지만 협의이혼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후 피고는 또다시 원고를 심하게 폭행하여 원고는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피고의 폭력을 피해 현재 원고는 자녀 집에 피신해 있는 상태이고,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2022. 4.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14.부터 2022.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