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승익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50대)은 2007년 1월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0대, 남 10대)을 두었으나, 2017년 6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며,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8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는 월 7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년 1월까지는 월 3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신청인은 이혼 후 자영업을 하다가 파산하게 되었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최저시급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신청인은 사건본인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세 식구의 최저 생계비용만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2019년 6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감치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이행명령 결정에 따른 3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를 제외한 양육비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2022. 6. 23.)
1. 피신청인은 대구가정법원 2016드단00000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2017. 6. 8.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2022. 2. 28.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98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이 명령이 피신청인에게 고지된 날이 속한 달부터 14개월간 매월 말일에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