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신창주 변호사
사건명: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70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이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자녀인 피고(남, 40대)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1970년대 후반에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동거하며 피고와 함께 생활하였지만,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헤어진 사실이 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 동거 기간 중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를 원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2021년 4월경 원고는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피고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원고는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2. 7. 22.)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