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0대)은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 후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린 나이에 마땅히 일할 곳이 없었기에 작은 상점 등에서 근무하였다. 1970년경 택시 운전을 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였고, 1976년경 혼인하였다. 신청인은 꾸준히 운수업에 종사하였으나 1997년경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일용근로마저 일거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생계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웠고, 이자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채무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치매초기진단을 받아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한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10.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