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다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20대)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심리불안장애로 인해 월 30만 원씩 치료비를 지원받아 심리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원이 끊기면서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교우관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였다. 순탄치 않은 학창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된 신청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의 친구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를 팔아서 생활비를 주겠다며 신청인에게 접근하였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신청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응해주었는데, 여러 대의 휴대폰만 개통시켜주고 돈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그 지인은 신청인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니 소액결제로 생활비를 충당하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당장 생계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순순히 따르게 되었다. 또한 다른 친구가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청년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판단이 미숙한 신청인은 300만 원을 대출받아 23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단기간 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2,200만 원에 달하였다. 신청인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찜질방을 전전하였고, 소득이 적어 이자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부상을 당해 아르바이트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지병으로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신청인은 근로능력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바, 2,5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10. 7.)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