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승익 변호사
사건명 : 재산명시
내용 : 채권자(여, 40대)와 채무자(남, 4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09년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를 지정하고, 채무자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9년 7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가 2009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5년 채권자는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예금 등 재산을 밝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2015년 10월까지의(76개월간) 미지급 양육비 2,2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이후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가 2,250만 원(75개월)에 달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부동산과 1억 5천만 원의 예금 채권에 대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며, 적금이 만기 되는 시점에 미지급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지방법원 2022. 6. 30.)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