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소방시설 안전관리자로서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집단 따돌림을 받아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 증상이 악화되어 퇴직하였으며,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마침내 근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를 총 3번이나 당하면서 2,5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였다. 당시 신청인의 능력만으로는 이자 상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이른바 ‘채무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정신병을 앓고 있던 신청인은 사기 사건을 계기로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근로활동을 멈추고 치료에 전념해야 하였다. 현재까지 신청인은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환영과 환청으로 고통받고 있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8. 11.)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