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내용 : 원고(남, 40대)와 피고(여, 40대)는 2005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외도를 하다가 원고에게 들켜, 2014년 9월경 가출하여 2015년 6월경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장기간 가출 및 연락두절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피고와의 혼인관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8.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2.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