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신수경 변호사
사건명: 이행명령
내용: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40대)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3명을 두었으나, 2012년 이혼 하였다.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2년 12월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이혼 후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2014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인 1,000만 원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되자 신청인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명령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22. 11. 23.)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지방법원 2012드단** 이혼 등 사건의 2012. 12. 12.자 조정조서에 따른 사건본인 □□□, △△△에 대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2. 8.까지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800만 원을 2022. 12.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8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