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직업이 변변치 않아 전전긍긍하며 소득활동을 하던 때에 제부의 제안으로 동업을 시작하였다. 식당에 납품하는 사업이었고, 신청인은 초기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후 제부는 재료를 구해야 한다며 중국으로 출국했고, 자금이 부족하다는 제부의 말에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보내주었다. 하지만 제부는 중국으로 출국한지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신청인은 불안한 마음에 공장을 찾아가 봤는데 공장 문이 닫혀 있었다. 알아보니 여동생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제부는 사업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여동생의 돈까지 모두 가져가 버린 후 잠적한 것이었다.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사기를 당한 신청인은 생활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남동생과 함께 노래방 운영을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경쟁업체들이 많고 텃세가 심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채무지급 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은 만성식도염과 섬유성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본인보다 더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병간호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사기와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신청인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12.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