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양진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인 자녀 3명이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여 기물을 파손하고 길에서 원고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는 혼인 생활 내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는데, 피고의 모친 또한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원고는 피고와 피고 모친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또한 피고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원고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채무가 계속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피고는 소득활동 없이 집에서 지냈지만 세 자녀의 양육에도 무관심하여 가사와 자녀들 양육은 오롯이 원고의 몫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2. 10.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