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한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상당한 채무를 발생시켰고, 피고의 부모와 형제는 피고와 함께 폭언을 일삼았다. 원고는 20여 년간의 부당한 대우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 2018년 여름 무렵 혼자 집을 나왔다.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연계되어 지내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 9.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원고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