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편찮으신 친모를 모시고 살면서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택시회사에서 일을 하였다. 하지만 경기악화로 손님이 줄어 월급을 얼마 받지 못하였다. 대출이자는 물론 원금도 제때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장애로 인해 손과 발이 마비되고 글씨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된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으며, 수급비와 장애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장애로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