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30대)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친모는 이혼 후 홀로 신청인을 비롯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생계비가 부족할 때면 신용카드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 충당하였다. 신청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친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성인이 된 신청인은 친모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희귀질환을 앓게 되었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보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결국 소득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했으며, 무직상태가 된 2019년경부터 생활비 충당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의 채무가 쌓이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신청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약 1년간은 채무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들이닥치면서 채무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구직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