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내용 : 피고(남, 40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70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의 전 배우자와 다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원고의 친생자녀가 아니다. 심지어 원고는 피고를 한 번도 만나 보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 이에 원고는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자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12. 15.)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