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50대)과 피신청인(여, 30대)은 2008. 9. 2.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6년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하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8년 12월경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신청인으로 변경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21년 2월 신청인은 양육비 심판을 통해 과거양육비 6백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30만 원(2021.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 1. 13.)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 △. △.자 2020느단△△△호 양육비사건의 확정심판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2. 5. 1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4,000,000원을 분할하여 2023. 1.부터 2023. 8.까지 8개월간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