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치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였다. 2021. 6.경 피고는 원고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며 원고의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건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원고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은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는 항소심에 응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2022. 11. 24.)
1.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30.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시
1) 매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 12:00부터 다음날 17:00까지(1박 2일)
2) 하계, 동계 각 방학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5박 6일
3) 설, 추석 연휴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
4) 기타 추가적인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방법 및 장소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이 종료되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려다 주어야 한다.
다.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