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한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과도하게 음주하며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또한 원고의 전혼자녀와 사건본인에 대하여도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 원고는 18여 년간의 부당한 대우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 2022. 3. 무렵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1.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30.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