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3세)과 상대방(남, 43세)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0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상대방이 매월 말일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웠고 그나마도 현재는 실직 상태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2년 전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월 30만 원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사건본인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비를 증액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3. 10.)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드단0000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확정된 2010. 1. 27.자 화해권고결정 중 양육비에 관한 사항(결정사항 제3항)을 2023. 4.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4. 1.부터 2028. 5. 31.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