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혼인 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회사 재정악화로 퇴사하였고, 석재 시공 사업을 운영하던 중 IMF 외환위기로 폐업하게 되었다. 1999년경 신청인은 1.5톤 소형트럭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사망사고를 내게 되었고, 사고로 구치소에 수감 되었다. 얼마 후 배우자가 마련한 1,000만 원으로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하고 출소하게 되었으나, 다액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구직도 어려워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다. 노숙생활을 하던 중 교회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일을 도와주면서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교회 지인으로부터 다단계 투자 제의를 받고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주었으나 사기를 당하였다. 신청인은 과거 교통사고 사건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독촉에 압박을 받던 중 대부업체 채무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적은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5. 22.)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