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상속포기
내용 : 청구인(여, 60대)은 피상속인인 망 사건본인(남, 80대)의 자녀이다.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이 어린 시절 헤어졌고, 청구인은 모친과 함께 살며 60여 년 동안 부친인 사건본인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중 사건본인은 2022. 9.경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23. 2.경 사건본인의 주소지 구청으로부터 상속안내문을 받았고, 이에 비로소 사건본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부친인 사건본인의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전주지방법원 2023. 3. 7.)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사건본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3. 2. 21.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